저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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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론 리포트 주제로 저렴주택을 읽었다.
우리나라는 ‘집장만’ 자체를 평생 숙원처럼 여기는 국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기 어렵고, 좁은 땅위에서 많은 집을 지어야하는 우리나라는 평수가 큰 집만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작은 평수의 집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인식, 집이 부의 기준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저렴주택은 우리나라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책의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장 먼저 ‘행복추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정권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은 있다. 바로 저렴주택이다. 다만,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보편적 행복추구권이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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