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관련법과 제도

목차

I. 모부자복지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영유아보육지원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로써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I. 모부자복지법
1984년 제정되었고 그 춰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모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부자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부기준은 연도별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 양육미혼모 ․ 부자 중 이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는 이 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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