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을 제시해본다

소개글

노인복지론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을 제시해본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적용인구 현황
(2) 급여 실적
(3)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2) 시설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의 실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7년 더 빠르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란 총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3%여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서 수십 년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취급 받았던 60대는 요즘 사회에서는 ‘한창 때’로 불린다. 아직 노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의 건강 상태도, 외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법률적 의미의 노인을 의미한다-건강해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건강하게’ 늙어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국민건강보험,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