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0.02.11
- 최종 저작일
- 2020.0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이에 맞추어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만, 이미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