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향후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2.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현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1위이고 수두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메르스감염, 신종 인플루엔자 등)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중동기호흡기증후군은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국내에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 감염문제를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감염병 관리기구의 공통점은 전문인력과 함께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질병관리 본부는 역학조사관이 34명,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인력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내에 발생했던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와 민간합동대응TF 등 컨트롤 타워 구조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국내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에 대한 조직구조는 미국 CDC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모순이 존재하다고 한다. 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는 의료기관이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성 준비성이 부족한데 이는 국내 급성기 병원의 구조와 시설이 밀집되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취약하다,

참고 자료

최연희 외(2018). 개정판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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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