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과제 부연
- 최초 등록일
- 2020.02.1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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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과제 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3. 결론
4. 참조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복지를 꿈꾸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다양한 복지정책의 첫 발자국이자 복지의 시작에 가장 당연한 존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로법을 시행한지20주년이 됐다고 한다. 하여 우리나라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개념 및 도입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됐을 때,저소득자나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었고,위기의 극복과사회복지의 확대 방안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여 1999년9월에법안이 통과되고 2000년 10월부터제도의 운영이 시작됐다.이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빈곤층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를마련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3가지 핵심주제는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보충급여제도이며다양하고 세분화된복지수혜자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에 맞춰 다양하고 세분화되게 개편하고자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법(勞動法), 김형배, 박영사, 2010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복지정책론, 김종일, 학현사, 2009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