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의 의미와 기능

목차

I. 교정의 의미

II. 교정의 기능
1. 격리기능
2. 교정교화기능
3. 미결 수용기능

본문내용

범죄문제가 지금보다 한층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인간사회가 복합적인 인간관계로 섬유조직과 같이 엮어져, 각 개인은 이들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지만, 범죄는 이와 같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목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와 같아서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고 한 번 발생하면 범죄 그 자체와 그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곤란하다.

I. 교정의 의미
교정이란 사전적 의미 또는 사실적 의미로서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합'을 뜻한다. 흔히 행형이란 말과 혼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개념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형이 형사소추, 형사재판, 형벌집행으로 이어지는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반면, 교정은 '형벌의 부과를 받은 수형자(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를 주로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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