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공급주체 특징과 장단점
III. 결론: 사견

본문내용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은 서로 상이한 정치·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에 소득보장제도 중심의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하여 맞이하게 된 새로운 위험의 대응책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가족의 이동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 구조와 유지가 유동적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돌봄의 역할을 전담해온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돌봄의 결핍’으로 발생한 사회적인 위험을 사회서비스 제도화로 대응하여온 것이다.

사회복지 공급주체 특징과 장단점
일반적으로 민영화란 “공공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은 “국가에 의한 활동 반경”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활동을 ‘민간’으로 한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은 정부영역을, 민간은 시장과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비영리로 그 영역을 설정한다. 민영화는 또한 사회복지 공급 주체를 정부이외에 “시장, 가족, 종교단체, 제3섹터” 등의 민간영역으로 다양화된다는 의미로써 복지 혼합(welfare mix)라고도 불린다. 민영화를 선호하는 논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복지 다원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혜규 외,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윤영진. 장승옥, 지은구, 김은정,『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홍세영·이병렬,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