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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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 등의 입장
기여입학제의 문제점과 대책 모색

Ⅱ. 기여입학제 도입논란의 배경
기여입학제 도입논란
반대론
찬성론
외국의 사례

Ⅲ.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한 재정경제부와 KDI의 '비전 2011' 최종보고서는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전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라는 공식의견서를 내놓고 "기부금 입학제는 치열한 대입경쟁하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음.

▶ 또 "경제부처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과다한 교육재정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교육문제의 복잡성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작년 5월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천명한 기여입학제 도입 불가침 방침을 재확인함.

▶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도 "상당수의 사학재단들이 수백억 이상 수천억원에 이르는 내부적립금을 두고 있으면서도 내부적립금을 까먹으면서 학교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학교운영수입대비 재단전입금 확충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셈이며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물질적 기여입학제(기부금입학제)와는 별도로 작년 3월 기여입학제 도입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연세대

의 총학생회측은 비물질적 기여입학제(기여우대제)에 대해서도 "비물질적 기여자 범위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이 포함된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사회발전 유공자에 대한 보은(報恩)적 차원의 기여우대제라 보기 어렵다"며 "당초 20억원의 기여금 입학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비물질적 우대부터 우회적, 단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려 한다"며 강력 저지를 선언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