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이론 2008 년과 2016 년의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본 E공유재

소개글

"자치와 협동이론 2008 년과 2016 년의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본 E공유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E 공유재와 자치적 사회문제 해결 사례
1. 2008년의 촛불집회 사례와 E 공유재
2. 2016년의 촛불집회 사례와 E 공유재
3.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의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 에게 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 다루게 될 자치적 사회문제 해결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고 평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기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정부가 담당하였으나, 이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도 등장하게 되었 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담당해야 할 ‘정부’ 그 자체조차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최 근에는 사상 최대의 국민 자치이자 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촛불 집회’도 진행되었다. 이 번 집회는 부패한 정부를 끌어내리고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되었 던 집회로, 3무 혁명의 집회, 즉 리더가 없고, 폭력이 없으며 선동이 없었던 집회라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촛불집회가 늘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 다.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8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가 늘 긍 정적인 결말을 낳지 않았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두 가지 집회는 어떤 차 이점이 있었길래 완전히 상반된 결말을 낳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답을 이번 학기 진행 했던 E 공유재 실험과 연결시켜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촛불집회 사례와 E 공유재 실험을 비교하며, 자치와 협력의 성공 및 실패는 크게 3가지 요인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16년의 사회문제는 국민의 자 치적 노력을 통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함께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