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이론 기말보고서_E-공유재 경험과 자치적 사회문제 해결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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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의 개념과 기존의 논의
2. 2016년 촛불집회 사례와 E-공유재
1) 소개
2) 2016년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
3) E 공유재와의 연관성
3)-2 모형제시를 통한 분석
4) 의의

III. 비교
1.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의 유무'
2. '실행'적 측면-해학, 참여연령
3. 언론의 의미

Ⅳ. 제안
1.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2. 효과적인 정부 정책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로, 이는 귀족제, 군주제 및 독재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유평등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평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기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사회적 딜레마’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은 권위,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딜레마의 상황이 발생 시 딜레마를 놓고 사람들은 흔히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믿고 뽑은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하였다면, 정부실패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정부실패에서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제 3자의 개입이 발생 시,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제 3자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 3자의 개입 및 해결은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시국은 믿고 투표하여 뽑아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못하고 있다. 사회적 딜레마의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문제를 다뤄야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딜레마를 양산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나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나섰다. 국가를 자치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선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국민들의 모임으로 발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