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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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주제 선정 이유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지 않는 불매운동
.매우 자발적인 시민들의 운동
.이에 흥미가 생겨 조사하고 정리하기로 함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지 않도록 우대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

한국 수출 규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개별 수출 허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근거

7월 1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지정 해제 공표
2019년 7월 4일: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

한국의 피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기업 위기
.우리나라 경제의 큰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위협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에 지장

한국의 대응
.국민들의 불매운동
.WTO 제소
.일본 백색국가에서 배제
.GSOMIA 파기
.미국에 중재요청

GSOMIA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뜻을 가짐.
국가간의 군사 정보와 기밀들을 공유하므로써 협력하는 협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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