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수급에 관한 특징과 문제점

목차

1.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현황
1) 우리나라 식량수급의 전체적인 현황
2) 우리나라 식량 수요
3) 우리나라 식량 생산
(1) 재배면적
(2) 생산량
(3) 수입과 자급률

2. 우리나라 식량수급의 문제점
1) 식량안보문제 - 식량의 자급률 저하와 해외의존 증가
2) 쌀 생산의 국제경쟁력 검토
3)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체식량 자급도는 ’65년 93.9%에서 ’75년 73.1%, ’85년 48.4%, ’96년 26.7%까지 계속 하락하다 최근 약간 상승(29.7%)하였다. 1970년도 양곡 생산량은 709만 7,000톤으로 수요량 882만 5,000톤보다 172만 8,000톤이 부족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급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어 1998년의 양곡 생산량은 612만 2,000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1,930만 1,000톤으로 부족량 중 1,340만톤을 수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급률은 1970년 80.4%에서 1998년에는 31.7%로 떨어졌다. 1998년도의 곡물별 자급률은 쌀 104.5%, 보리쌀 54.7%, 밀 0.1%, 옥수수 1.2%, 두류 9.5%, 서류 99.5%, 기타 잡곡 17.4%를 기록하고 있다. 보리쌀과 서류의 자급도가 높지만 연간 1인당 소비량이 각각 1.5kg, 3.3kg이고 쌀 소비량이 100kg인 것에 비추어 쌀의 국내 공급능력 제고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옥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면 전체식량 자급도는 ’00년 55.6% 수준이다. 주요 식량작물 중 쌀은 최근 풍흉에 따라 자급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밀, 콩, 옥수수 등은 자급수준이 10% 미만(사료용 및 가공용 수입에 의존)이다. 1990년대 초 벼 재배면적 감소와 흉작 등으로 자급률이 떨어져 그 후 적극적인 증산시책을 추진하였으며, ’96년 이후 연속적인 풍작으로 인한 수량증대(500kg 이상), MMA(최소시장접근) 도입물량 증가, 소비감소 등으로 최근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다. '95-'01 MMA(최소시장접근) 총수입량은 616천톤(430만석)으로 ’01년 재고예상량(1,322천톤)의 46.2% 수준으로 재고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9년 135.6kg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90kg 이하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약간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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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미국의 농업 여건 변화와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 증대방안』, 주미 대사관 농무관, (2003)
『쌀 협상 관련 이해 당사국의 쌀 산업 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신농업으로 개방파고 넘는다-2 : 농업인구․경지줄고 빚만 ‘눈덩이’」,문화일보 (200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