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레포트, 저출생 레포트

소개글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수정하셔야 해요.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저출생 현황 비교 및 정책 분석
1) 우리나라의 출생률 현황
2) 출생 관련 정책 분석

Ⅲ. 저출생의 원인 분석

Ⅳ. 문제점과 대안 제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본 리포트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알리며 시작한다. ‘저출산’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인 것은 알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자에게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용어인 ‘저출생’을 사용함을 알리면서 시작한다.
공공문제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많은 문제들이 떠오르겠지만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에도 종종 마주친 적이 있을 저출생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저출생’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1.239명, 2016년에는 1.172명, 2017년에는 1.052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광역시들은 대부분 삼 년 내내 1.3을 넘지 않는 숫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광역시는 2016년부터 0점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속도와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0~19세 인구는 약 9천 5백 명, 70~100세 이상 인구는 약 5천 2백 명 정도로 60세부터 포함하면 약 1100만 명이다. 60세까지 포함하면 10대 이하 인구보다 많은 셈이다. 노인의 비율이 유소년의 비율을 넘어 지금, 생산 인구 감소와 병역 인구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저출생 문제는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이촌 향도 등 다른 사회 현상과 맞물려 더욱더 심각한 공공문제를 낳는다.
현대의 저출생 문제는 1960-70년대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이다. 당장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한 가구당 평균 출산율이 6.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되려 ‘가족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할 정도였다.

참고 자료

이윤진, 「저출산 대응 법제 분석과 향후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2018.
최영미 • 박윤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제 36집,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김순자 • 김희강,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 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김승권 외, 「2012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