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분석 (법규)

소개글

보건의료 관계법규 과제로 한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례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
Ⅱ. 결정요지
Ⅲ.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인가?
Ⅳ. 본 사례에 있어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쟁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관계 법령에서 그 면허의 범위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되어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의료법체계에서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주장으로서 ‘의료행위’의 의미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Ⅱ.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Ⅲ.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인가?
위 사례를 보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소된 한의사가 주장한 것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업무범위가 명확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참고 자료

이경주 · 강균영 · 권은하 · 김미정 · 김연희 · 김인경 · 오수현 · 정은서 · 정지수 · 주영희 · 최명희. 『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 관계법규 』, Pacific Book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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