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양육권의 회피, 대리모의 친권의 정당성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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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난임 부부는 대리모를 고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다. 대리모가 출산한 후 계약과 달리 아기의 친권이 넘기지 않으려 해서 일어난 양육권 다툼이 ‘아기 M’ 사건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계약한 대로 아기를 난임 부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리모가 가임 능력이 없는 여성을 대신해 난자 혹은 자궁을 빌려준다면 정자은행은 건강한 남성의 정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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