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최종report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 공급주체 의 특징 및 장단점
2) 민간공급 주체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쳬계
4)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민감부문의 혼합 쳬계
5)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는 국가공급(공공)주체와 민간공급주체가 있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특히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위기’
의 시대에서 이른바 ‘민영화’의 이름하에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본론에서는 국가 및 민간의 공급주체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국가 공급주체 의 특징 및 장단점

(1)중앙 정부
⓵특징 장점;사회 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 서비스 같은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 정부만이 할 수 있다.
⓶ 장점;어떤재화는 대상이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행동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가지를 구현 하는데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는 중앙정부가 유리 하다.
⓷단점;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재화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재화의 가격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재화의 질이 낮아질수있으며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 양의변화가 느리다

(2)지방정부
⓵특징; 지역 주민들의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수있도록 지방 정부들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 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⓶ 장점;중앙 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며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 대처 할 수 있고 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