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분쟁이란,자원분쟁의배경,자원분쟁의사례.희토류란,희토류생산현황,중국의희토류수출정책,WTO분쟁협상과장,자원분쟁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4.1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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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자원분쟁이란?
1. 자원분쟁의 정의
2. 자원분쟁의 배경
3. 자원분쟁의 사례
Ⅱ.희토류 분쟁
1. 희토류란?
2. 희토류 생산현황
3. 중국의 희토류 수출정책
4.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협상과정
5. 중국의 수출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법
Ⅲ.결론 및 시사점
1. 희토류 시장의 전망
2. 희토류 분쟁 해결방안
3. 자원분쟁 해결방안
본문내용
I. 자원분쟁이란?
1. 자원분쟁의 정의
자원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자원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각국의 분쟁 또는 외교적 노력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위치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이거나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불분명 할 때, 각 국 혹은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해 소유권과 영유권을 놓고 벌어지는 각종 분쟁
2. 자원분쟁의 배경
자원 민족 주의
(Resource nationalism)
2. 자원분쟁의 사례
사례①: 북극해 분쟁
▶쟁점요소?
-북극해의 영유권
▶분쟁이유?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
-북극항로를 이용한 물류비용 절감
(1) 북극항로의 이점
최근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뱃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에서 동북아시아와 북미 태평양 연안으로 오는 가장 가까운 항로는 북극을 통과하는 방법이었으나 지금까지는 얼음으로 막혀 있었다. 바다에서 새로운 대권 항해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북극 군도의 북서쪽으로 뻗어 있는 바닷길인 북서 항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덴마크와 캐나다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엘즈미어 섬 사이에 있는 한스 섬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물류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북극 항로와 북극 자원 분쟁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유럽-파나마 운하-아시아 항로, 유럽-수에즈운하-아시아 항로, 유럽-북극해-아시아 항로이다. 가장 짧은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2010년 중국이 북극해 해저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탐사를 벌이는 등 관심을 나타내자 러시아·미국·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 등 인접국들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2) 다양한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의 25%이상이 매장되어 있고 니켈, 철광석, 메탄가스, 구리,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의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유가상승과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 관심이더 쏠리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하루 원유 소비량(약 8,640만 배럴)을 감안할 때 약 3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천연가스도 전 세계 매장량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 묻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극의 자원 매장량 비중>
앞으로 미래의 자원 및 에너지 보고로서 북극해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가 면적 0.8㎢에 불과한 한스 섬을 놓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것도 주변 해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 때문이다. 이미 한국, 중국 등 북극 주변국 외의 나라들도 공동 탐사 등의 형식으로 이 지역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