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목적(제1조)
2. 대상자(제3조)
3.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제15조)
4. 판결 전 조사(제19조)
5. 결정 전 조사(제19조의 2)
6. 환경조사(제26조)
7. 환경개선활동(제27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제1조)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게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자(제3조)
1.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대상자)은 다음과 같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2. 사회봉사 또는 수강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은 다음과 같다.
․ "형법"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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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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