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 실정법 내재적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사례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는 사례 중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첫째, 의료급여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했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조건이 많았다. 어찌보면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완화이고 생계급여에만 해당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월 83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합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

참고 자료

전영선,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활용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