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1가지 선택하여 그 분야별 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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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 노인의료보장 서비스
2)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의 장점
3) 본인부담금의 문제와 개선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회복지제도라면, 노인의료보장제도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노인의료보장 서비스는 건강검진,방문간호,질병치료,장기요양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을 수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건강보험의 수혜자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부양자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노인들은 그 서비스의 논외자가 된다는 것이다.
모호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실질적인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문재인 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도 서비스 논외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OECD 국가 중,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잘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빈곤 노인들은 서비스의 논외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참고 자료

이진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후효영, 한국 노인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