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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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별주의란, 사회복지정책에서 논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방법이다. 100의 소스가 있다면, 이 소스를 빈곤하고,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배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이다. 그 빈곤하다는 기준은 절대빈곤선의 기준을 따르며,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 아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복지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와 달리 100의 소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픈하는 유형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아동수당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인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기여를 한 사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보다는 ‘보험’의 성질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 수준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아동수당 검색, 2018.09.21. 확인.
이현주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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