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숙인의 주거문제 보고서

목차

1. 서론
1) 연구방법
2) 문제제기
3) 연구문제 및 목적

2. 본론
1) 정의
2) 관련 현황
3)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6)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개입방안

3.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헌의 범위는 노숙인 주거복지정책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뉴스검색을 포함하였다.

2. 문제제기
(1) 노숙인의 경제적 어려움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은 대부분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그들의 지출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이다. 지속적인 빈곤과 취약한 주거환경은 노숙인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노숙인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 시키자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노숙인을 주거환경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기존의 노숙인 주거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3) 노숙인의 주거욕구
노숙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조사(본 조사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소득보조, 의료지원, 고용지원, 주거지원 등의 항목에서 노숙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다.)에 따르면. 평균치로 보았을 때 노숙인들 전체적으로 소득보조에 이어 두번째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18,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국토교통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8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 201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주거지원 – 임시주거지원사업
박은철·이자은·김준희, 2014,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각 연도, <사업보고서>
_____.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