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목차

1. 사회복지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3. 수요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공급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역의 선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험발생은 상호 의존적이다.
6.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채화 및 서비스는 누군가에게 공급되었을 때 요금을 지불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적 성격띠배제성)을 떤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 따라 모든 아동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높이면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혜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비용을 안 냈다고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가가 제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한 개인의 거래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시장을 통해 효율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회복지 재화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이웃이 자선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줄인다면 자선을 안 한 사람도 범죄율 감소, 집값 상승과 같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런 행위는 적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