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I.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참여자
1. 이슈제기자
2. 이해당사자들
3. 정책꾼
4. 클라이언트
5. 사회복지전문가
6. 일반 국민들

II. 정치체제

III. 다른 이슈들의 존재

본문내용

정책아젠다 형성(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젠다 형성의 주체 측면과 정치체제 등의 상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참여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논의하게끔 만드는 이슈제기자(issue entrepreneurs), 그리고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의제로 다루는 정책꾼(policy actor)을 들 수 있다.

1. 이슈제기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제기자(issue entrepreneurs)이다. 이슈제기자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젠다 형성과정에의 참여자를 말한다.
이슈제기자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는 한 누구나 될 수 있다.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이 이슈제기자가 될 수도 있으며,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가 이슈제기자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이슈제기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

2. 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젠다 참여자들이 바로 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들과 그 문제 해결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 까닭에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지위, 시간, 지식, 돈 등 권력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정책아젠다의 형성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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