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목차

I.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II. 한국의 장애인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적부조사업은 그간 근간이 되어 왔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접적인 소득보장시책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보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용료 및 세금감면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는 전화료 할인, 주차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면제, 국내항공료 할인, 고궁, 국 ․ 공립박물관, 공윈 등의 입장료 면제,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 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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