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각각 설명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목차

I. 공공전달체계(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II. 민간전달체계(사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민영화
2. 종교단체

III.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일부분은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급여자격과 급여수준, 재원 그리고 세부적 전달체계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이며, 지방정부들도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교육서비스와 같이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며,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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