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도래 위험
2.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급증 추이
3. 가족의 돌봄역량 감소 - 가족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유기적 제도 설계
4. 돌봄 노동 저평가(저인식)과 돌봄인력 부족 -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시행
5. 가족요양비 개선
6. 부적정한 등급판정의 만연 개선 - 직권 등급취소, 사후 관리 강화, 빅데이터 예측 모형
7. 주먹구구식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개선
8. 전산심사(1차)와 정밀심사(2차)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운영
9.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영역 개선
10. 서비스 공급체계 생태계 조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또 다른 문제점에는 우선, 미국식 형태의 복지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만큼은 미국식을 따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진료비(병원비) 없으면 치료를 못하는 구조이지만, 대한민국은 돈 없어도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준다. 또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부터 12년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 문제점들을 10대 분야로 분석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 또는 탐색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도래 위험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인해 노인인구는 급증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20년 후면 인구절벽 현상으로 아이들은 줄어들 것이고 세금 낼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비 쪽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할까?
초고령화와 후기고령인구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와 후기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 현상을 말한다. 노인인구 중 후기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는 75세 이상으로 검토할 때 42.7%(2017년) 51.5%(2040년) 62.5%(2067년)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후기고령 인구의 절대적 인구규모가 2017년 302만명 2040년 887만명 2067년 1,141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령인구의 건강상태, 경제발전, 가족구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향후 30년간의 비용 증가 추세를 예측한 결과, 최소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GDP 대비 비용이 0.38%에 불과한 반면, 최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이용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석재은(2019.10.), 장기요양보험 개편방안, 한림대학교.
윤희숙(2010.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Central Archives.
보건복지부(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8.
안명선, 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9 no.8.
2019년도 사업보고서,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2019.12.
2020년도 장기요양사업 운영방향, 보건복지부, 2020.1.
이윤수(2020.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정지용(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수(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pp.89-91.
이혜승, 유승현(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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