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독일의 68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본 6월 민주항쟁의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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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6월 민주항쟁과 독일의 68운동의 비교
1)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
2) 학생에서 전 사회구성원으로
3)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항쟁

3. 6월 민주항쟁의 한계
1) 지도중심의 부족
2) 타협적 민주화

4. 새로운 시민 운동의 방향성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민주주의의 역사는 제도정치에만 한정되었던 정치가 운동정치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정치에 의해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대신해줄 대의자를 뽑는 역할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운동정치라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이 국가의 권력적 원천이라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이다 (조희연ㆍ정태석, 2001, 20-23). 87년 6월 민주항쟁은 길었던 독재정권의 시대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쟁취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특히 학생, 노동자, 시민 등 전 사회구성원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즉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두 면 모두에서 6월 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물론 70-80년대에도 4.19혁명이나 광주항쟁, 부마항쟁과 같은 괄목할 만한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화하였고 정치에만 한정되지 않은 사회변혁운동이었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을 그 시발점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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