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과정(관료적권위주의이론), 쿠바혁명발생이유(종속이론)

소개글

정치변동 과목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였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관료제적 권위주의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을 창시한 오도넬을 설명하면서 이 이론이 남미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부터 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한국에서부터 군부독재정권 시절 한국의 산업 방향 등을 서술하며 어떤 식으로 관료제적 권위주의가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밝혔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의 경제 정책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결국 민주화를 이끌어 낸 과정을 인과관계를 밝혀 서술하였습니다.

쿠바 혁명을 대표적 사례로 알아본 제3세계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론을 종속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남북 경제격차를 시작으로 쿠바가 어떤 식으로 미국, 스페인 등 열강에 의해 지배당했는지 그 결과 쿠바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시간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 - 관료적 권위주의이론
2. 쿠바혁명의 발생 배경 - 종속이론

본문내용

1. 한국의 민주화 : 관료적 권위주의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 이행은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적 수행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결과로 가능했다. 근대화의 효과로 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는 민중부분의 활성화를 가속함으로써 더 강력한 민주화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이해는 더 넓고 깊어졌으며, 이러한 이념을 가진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정향이 현실의 권위주의와 상응하지 못하는 불일치가 증대되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근대화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 주변주 계층과 같은 근대화의 효과에서 소외되었거나, 비례적이지 않게 그 혜택을 받은 광범위한 민중부문을 탄생시켰다. 민중부문의 경제적, 물리적 지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상층 및 중산층에 비해 그들의 상승률이 낮은 것이 분명하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회계층구조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중 략 >

2. 쿠바혁명 : 종속이론을 적용하여
1902년 미군정 종료 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징치지도자들은 사회계급으로부터의 확고하고 안전한 지지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집단들의 혼합적 결집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 정권은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와 명분이 없었다. 특히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의하여 쿠바의 단일경작 경제체제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자본의 토지독점이라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쿠바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상의 자율성 확보, 해외 부채 해결, 소득의 급진적인 재분배 등이 필요하였으나 미국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안전, 부채의 전액상환, 지유방임적 상업 재정정책 및 해외 자본과 국제적 금융에 대한 우월과 지배력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