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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문제의 정의
2. 범죄에 관한 논의
3. 오늘날의 범죄문제
4. 대안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범죄 문제의 정의
1) 법적으로 범죄는?
- 형법으로 규정되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법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범죄의 유형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선거범죄 등
- 한계
① 화이트칼라범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미하다.
② 법의 문화적, 역사적 상대성 설명의 한계가 있다.

2)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① 합의론적 관점
- 전제 : 사회구성원들이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를 한다.
- Durkheim: 산업화 이전에 존재한 통합된 공동체의 공통된 가치관
→ ‘사회적 유대’로 작용한다.
→ 범죄행위는 이러한 집합의식에 충격을 주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범죄행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 기능주의적 관점과의 유사성 :
전체 사회의 흐름인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의 이해>, 정헌주 외, 대왕사, 2011
<사회문제론- 이론,실태, 지구적 시각>, 박철현, 박영사, 2010
<사회문제의 이해>, 박정호, 신정, 2004
어머니 방범대 EBS 뉴스 2012.10.29
경찰청 범죄율 통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