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제안서: 미혼모/부에게 배우자의 이름 제공, 병원 내 출생신고(ppt, 발표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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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부에게 배우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제도
2. 병원 내 출생신고 제도

본문내용

1-1. 배우자 이름 제공 제도
.미혼모/부의 배우자가 연락이 단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미혼모/부 중 신청자에 한해 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여 법률혼으로 기입하는 제도이다.

.이름은 배우자의 나이 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성/남성의 이름 상위 50% 안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이고, 그 이름과 번호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나 공공기관에서 조회 시에는 국가에서 발급한 가상의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2. 제안 사유 및 효과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겠으나 그 전에 일시적으로라도 미혼모/부와 그의 자녀가 받을 사회적 낙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미혼모/부 또는 그 자녀가 인적 사항 기입 시 한 부모 가정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그에 따른 제도적,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미혼모/부와 그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앞으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금전적인 지원만 있을 때 보다 악용을 시도할 소지가 적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