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현재 모습

목차

1. 서론. 검찰, 왜 문제인가

2. 본론
1)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2) 검찰, 어떻게 개혁할까

3. 결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위험성

본문내용

검찰, 어떻게 개혁할까
해외의 검찰 제도와 권한
독일
.검사가 수사의 주체. 수사권, 소추권, 영장청구권 행사
-검사가 수사의 주체. 수사권, 소추권, 영장청구권 행사
-연방의 각 주별로 별도의 검찰을 두어 권한의 집중과 파벌화 방지.

미국
검사의 기소독점 제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두어 검경 상호견제
-검사장을 시민투표로 선발하는 ‘검사장 직선제’ 운영. 주권자가 검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중대범죄의 기소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제’ 운영.

영국
검사의 기소와 경찰의 수사를 완벽히 분리 <- 경찰이 독점하던 기소와 수사의 기능을 분리
-검사의 범죄, 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감시기구를 두어 경찰의 범죄, 비리를 감시.

일본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 보유. 검사의 기소 업무를 1차적 업무로 강조.
-검찰과 경찰을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협력하도록 법제화.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검찰 심사회’를 두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견제.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김승욱 · 임수정, 「국회 처리 앞둔 수사권 조정안…검경 '상하→수평관계' 도입되나」, 연합뉴스, 2020.01.09.
박승희, 「'권력형 비리근절' 공수처 톺아보기…설립목적부터 논란까지 : [공수처 원년④] 공수처 구성원과 권한 등 법안 통해 궁금증 해소」, 뉴스1, 2020.01.10.
선대식, 「17년 전 노무현·강금실에 대든 검찰, 이번엔...」, 오마이뉴스, 2020.01.10.
윤준호 · 박하얀, 「'檢 김학의 봐주기' 6년만에 파헤치는 경찰, 성공할까?」, CBS 노컷뉴스, 2020.01.09.
정철운, 「피의사실 보도, 검찰과 언론이 빚어낸 '위험한 칼날'」, 미디어 오늘, 2018.12.18.
최종혁, 「민주당, '수사권 조정법 상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 『5시 정치부회의』 2020.01.06. 방영분, JTBC,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