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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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책이란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 말은 몇 가지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며, 둘째, 가치의 배분은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셋째, 그것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개방 정책의 예를 들어 보자.
정부가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불허한다면, 우리나라 농어민들의 이익은 보호를 받지만 반대로 자동차 수출이 막힘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자본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의 농수산물 수입을 개방한다면, 자동차 회사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으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은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정부의 농수산물 개방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농어민들의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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