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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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 배경
2. 목적
3. 특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된 칠곡 아동 계모사건을 다시 회상하자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 및 사치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이용해 죽은 A양(가명)의 고모의 아들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고, 양육비를 핑계로 친모, 친부를 협박하여 얻어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속적인 폭력으로 A양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행위는 악마도 하지 않을 짓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들에게 적절한 개입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진 후에야 관련 사항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론에 형성되어야만 그 눈치를 봐가며 일하는 사법부가 얄밉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 배경으로서 칠곡 아동 계모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 법의 목적과 특징을 살피도록 한다.

참고 자료

위키피디아, 칠곡 아동 계모사건 검색, 2018.09.2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색, 2018.09.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