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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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육성의 제1차적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충분하게 그 책임을 다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의 육성을 보완, 대체하는 의무를 지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보호 아동 및 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2. 요보호아동들이 경험하는 보호시설 및 관련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은 아동 역시 인권 및 기본권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나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 혹은 사회적인 범법자이므로 아동을 돌볼 수 없다면, 해당 아동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5가지(유엔아동권리협약)의 논외 대상일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요보호아동 보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아동들에 대한 시설 수용을 통해, 아동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그룹홈 혹은 가정위탁을 통해 친인척들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보호가 가지는 단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실천의 원칙은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자람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전제를 둔다. 또한 실제로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는 연령인 만 18세의 경우, 약 500만 원의 지원금만 주어진 채로 사회로 ‘내던져지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KBS NEWS, ‘열여덟, 보호종료’, 2017.08.29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