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현실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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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 사이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현실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고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 대안과 나의 생각
2. 아동학대 방지의 근본적 대책안
1) 인적성 검사 의무 실시
2) 영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최근 정부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반대를 무릅 쓰고,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대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헛점이 하나 있다.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하면, 아무리 아동학대 가해자라 한들, CCTV 자료를 증거 채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정에서 CCTV 자료를 증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새롭게 수집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는 여전히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이후,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아동학대 특례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엄벌을 내리고 있기는 하나,......<중 략>

참고 자료

중앙일보, “때리고 밀치고 원장은 극단적 선택…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8.08.17.
김우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석사학위, 가야대학교 대학원, 2017.
박경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