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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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형평
II. 선택
III. 적절성, 이타주의, 호혜성 및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평(equity)은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등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형평(공평)의 개념이다.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급여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형평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공적 부조의 경우 형평의 가치는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통해 표현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받는 사람의 상황은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들의 상황보다 실적적으로나 곁으로 보기에나 더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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