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무관리(사무관리의의의,행정법상사무관리의 예), 공법상 부당이득

목차

1. 공법상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의의
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예

2. 공법상 부당이득
1) 부당이득의 의의

본문내용

01 공법상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의의
1. 개념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관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의무 없이 임의로 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 본인과 그 사무를 관리한 자 상호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것(관리비용의 상환청구 등)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본래 사법상의 개념으로서 공법관계에서도 사무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사법규정의 적용 및 내용
사무관리에 관한 사법(私法)규정은 법일반원리적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법상 사무관리에도 적용된다. 공법상 사무관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