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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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물의 취득시효
1. 의의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민법상 부동산은 20년)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국가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헌재2015.6.25., 2014헌바404)
이는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민법에서는 일정기간 타인의 재산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국, 공유의 행정재산, 즉 공물도 시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1) 국유 또는 공유의 공물, 공용폐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국유 또는 공유의 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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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쪽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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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14페이지

의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cf) 생활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공적 용도에 사용하는 공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 제외해야 한다며 공소시효를 연장함.
행정법 기말고사 국유재산, 보조금 3페이지

따라서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보조금 1. ... 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2) 현행법의 ... 태도 현행법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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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5페이지

소멸시효?취득시효?사법상의 점유보호? ... . - 공물의 자유사용자가 받는 이익, 허가 사용자가 받는 이익도 반사적이익임이 ... 선의 취득 및 국제법에서의 현상유지이론 등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공물의 법률적 특색(공물의 법적 특질) 6페이지

취득시효의 제한 (1) 문제의 소재 민법상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공물에도 ... 취득시효설 공물은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2) 제한적
행정 공물법 8페이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공물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 ◆판례◆ 예정공물도 공공용물에 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 중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공물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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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득시효 가능 공물(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한 (2) ... 등기하여야 권리변동 자연공물(하천)에 대하여는 등기배제 취득시효 사물에 ... , 취득시효 ⑥법정채권 발생원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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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전취득시효설 공물의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공물이 공물로서 공적목적에 ... 판례도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은 취득시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보고 ... 묵시의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 공물의 완전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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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등은 전자의 예이고, 물건의 인도, 변제, 사무관리, 점유의 취득과 ... 자연적 사실에는 사람의 생사, 시간경과(기간, 시효, 제척기간), 일정 연령 ... 전자에는 공물의 설치, 재산 압류, 무허가 건물의 철거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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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3페이지

강제집행제한] ③ 취득시효의 제한[판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을 ...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란 공물을 유지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행정목적에 ... 자연공물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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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제한(판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을 부정) 4. ... 요소만 공용지정의 불필요 보존공물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권원취득은 불필요 ...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 성질 특허받은 자는 공물사용권을 취득하나 반면 특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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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