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조세의 의미와 그 종류
2. 조세의 성격
3. 조세형평성
Ⅲ. 조세와 복지국가와의 관계성
1. 복지국가
2. 복지국가와 조세구조
Ⅳ. 정부 차원에서의 조세형평성 실현 방안
1. 조세형평에 대한 논의
2. 조세정의의 실현
Ⅴ. 납세자 차원에서의 조세형평성 실현 방안
1. 납세자의 납세인식
2. 납세자단체의 감시
3.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연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격차와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 사람으로서 나의 이익추구와 납세의무, 이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한 나의 입장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또한 주제 선정 당시 COVID-19로 인한 국민들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화두였기 때문에 복지 국가와 복지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이 리포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정치·경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피하였다. 또한 ‘분배’에 대한 주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부의 재분배로 조사 주제를 한정하였다.
Ⅱ. 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ⅰ) 조세의 의미와 그 종류
OECD의 조세통계편람에 따르면 조세란 ‘일반 정부가 직접적인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기타 조세 등이 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 나뉜다.
ⅱ) 조세의 성격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이 공공서비스는 개별 조세징수액에 비율적으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원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물과 공공서비스는 돈을 내지 않은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조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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