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장점과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 저하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간호 문제, 경제적 부양 문제 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노인의 의존평균수명은 평균 10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들은 이 10년 동안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며 수발자와의 갈등, 미안함,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비, 의료비, 수발비 등이 큰 부담요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기존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 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