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목차

Ⅰ. 검사
1. 수사의 주체
2. 공소권의 주체
3. 참여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Ⅱ. 검사의 의무
1.객관의무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본문내용

Ⅰ.검사
검사는 수사 ․ 공소 ․ 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 공소권의 주체, 소송참여자 그리고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습니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적극적 지위). 반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 인권옹호의무 그리고 기타의 의무들을 집니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소극적 지위).

검찰청법 제 4 조는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척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 ·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국가에게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고, 아울러 공소제기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검찰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사명
-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합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참고] http://www.spo.go.kr/site/spo/main.do
[인터넷참고] https://m.blog.naver.com/puty222/220930926859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1984.6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