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논리학개론 에세이 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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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을 포함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소년법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년들은 산에 각목을 준비해두고 핸드폰 유심을 박구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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