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유형분류] 사회복지법의 종류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완됨)
3. 의료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과 시설운영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와 나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이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나 건의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는 일정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4/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적절하고 공정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5/ 사회복지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
6/ 사회복지사업의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였다.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적 복지사무의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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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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