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I. 급여의 대상

II. 급여의 종류

III. 관리운영체계

IV. 재정
1. 수입
2. 지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며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와 보수, 소득이 없는 자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폐)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