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성공 실패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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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공사례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1) 단체교섭 주요 사안
2) 노사의 입장 차이와 과정
3) 느낀 점

2. 성공사례 – 포스코플랜텍
1) 느낀 점

3. 실패사례 – 현대자동차
1) 단체협약 과정
2) 노사의 입장 차이와 결과

4. 실패사례 – 코레일(철도노조)
1) 단체협약 과정 및 사례 선정이유
2) 단체교섭에서 주요한 사안
3) 노사의 입장
4) 철도 파업이 실패인 이유

5. 두 실패 사례를 보고 느낀 점

본문내용

1. 성공사례 ①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단체협약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28일 노사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76년의 신화를 깨고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맺은 사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공적인 단체협약 사례이다. 해당 단체협약의 끝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지 41일 만에 이루어졌다.

2) 노사의 입장 차/과정
6월 16일, 17일에 삼성 사측과 노조 측은 마지노선 교섭안을 제시한 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실무교섭이 중단된 바 있다. 사측은 핵심적으로 최저임금의 110% 같은 낮은 임금 최종안을 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28일 기준협약 실무교섭 끝에 의견일치안이 도출됐고,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수용하기로 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했다. 쟁의권 982명(총 958명 사고 3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62%) 53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찬성률 87.5%)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인 ‘염호석 열사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측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아 보도 자료를 내기로 했고 폐업 센터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신설 또는 인근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업체 신설 이전에는 본 합의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근 업체 제휴 등록해 근무하도록 하는 등과 더불어 위에서 제시한 자세한 협상안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참고 자료

변상우, 『노사관계론(글로벌 시대의)』,피씨엔 미디어,2017.
박장준,“76년 무노조경영 삼성에 첫 ‘단체협약’ 생겼다.”,미디어스,2014.06.28. 20:40,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6
황정환,“포스코의 '애물단지' 포스코플랜텍 결국 매물로”,마켓인사이트, 10월27일(15:18),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10274236u&category=
전준범,“현대차 노사 임단협, 8년만에 파업 없이 잠정합의”,조선비즈, 2019.08.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66&aid=0000441771
양용비,“현대차 노조 임금교섭 마무리…시련의 5개월 일지,<이투데이>,2016-10-15
http://www.etoday.co.kr/news/view/1397973
정창민,“3조 날리고 4000원 손에 쥔 현대차 노조”,한경닷컴,2016.10.13 17:17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101323131
강갑생,“1000억 적자 코레일 100억 날린 파업”,중앙일보,2019.11.25 00:03
ps://news.joins.com/article/23640570
김명일,“철도노조 사실상 주 30시간 요구하며 파업…주 52시간도 못 지키는 직장인 '허탈'”,한국경제,2019.11.21 10:5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21281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