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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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레포트
메르스 사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서비스 공급체계의 확충
3. 공공 보건의료의 기능 재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 의료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정책에 속하지만 동시에 복지에 해당이 되며 그 명확한 경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정책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 간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영역이면 보건의료에서의 가치에 대한 규정이 어렵고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가치가 모호하며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별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책은 정책 그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되며 여러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통제 및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 정책이 해당되며 소득분배의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재분배정책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두 과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의료 보장성 강화의 주된 내용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등의 여파로 발생 할 수 있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49와 연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 방역체계 개선방안(여의도 연구원2015.06.22 장경수 선임연구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영 강희정)
사진자료(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drconsultant/220520063703)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법정책학적 방법을 중심으로(조형원/대한의료법학회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