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는 합리적인 방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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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2016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3년부터 대체, 전환 복무제 폐지’를 밝혔다. 아직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에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군에 지원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과 모병제의 불합리성을 토대로 글을 전개할 것이며 오늘날 군대 내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대내 인권보호를 주장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이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사항을 고려해본다면 전체 병력 감축을 전재로 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안보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안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질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달이 보병의 중요성을 낮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첨단 무기로 수행하는 안보의 부분도 존재하면서 병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 또한 남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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