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가지 관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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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발표
2. 탈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3. 탈 원전 세계적 추이
4. 원전의 안전성 문제

본문내용

1.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발표

ㅇ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발표했다. 탈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탈 원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ㅇ 탈 원전이란 원자력 발전량을 점점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0으로 만들자는 정부의 발전 정책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처럼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ㅇ 탈 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6% 증가한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전기차 시대에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한데 탈 원전으로 전기 수요가 부족하다, 싸고 안전한 원전 발전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며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ㅇ 반대로 40~50년 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국토의 대부분이 오염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탈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 탈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ㅇ 탈 원전에 따른 전력 수요량은 30%에 해당한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LNG, 석탄인데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탈 원전 반대 의견이다.

ㅇ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원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업 전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년에 걸쳐서 원자력을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